화성시 1760억 구멍 '긴축 살림'

화성시는 2010년 하반기 LH공사가 미납한 지역개발협력기금 1500억원 등 총 1760억원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637억원을 삭감한 1조535억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지난 13일 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LH공사가 미납한 지역개발협력기금 1500억원을 포함해 인구 50만명 지연에 따른 재정보전금 150억원, LH공사가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등 총 176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LH가 화성시에 납부할 지역개발협력기금은 지난 2002년 12월 시와 LH공사가 지역 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해 지역 내 동시다발적 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로와 교통, 교육, 주민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것.

협약에 따라 봉담~송산 간 동서간선도로 4282억원, 공공문화시설 1000억원 등 총 5282억원의 지역종합개발 투자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현재 LH공사가 공공문화시설 1000억원, 지역 도로 1762억원 등 2762억원을 납부한 상태이며, 2010년 1500억원 지급을 포함해 모두 2520억원이 미납분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보전금은 지방세 세목 중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 중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47%, 기타 시군에는 27%의 비율로 배분하는 재원이다. 당초 화성시는 인구 50만 돌파를 5월로 추계했으나, 10월 이후에나 50만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당초 824억원 중 15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현재 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 아니라 당초 LH에서 지급받기로 한 1500억원이 유입되지 않아서 겪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결손 부분에 대해선 시책의 완급 조절과 불요불급사업에 대한 감액 등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행정용도를 상실한 공유재산 매각 등 최대한 세입을 확보하겠다”며 긴축 재정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50억원을 추계 편성했으나, 세입처리 시 LH공사의 부채증가와 자금유동성 악화로 현금 대신 토지를 물납(222억원)함에 따라 2009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을 4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15일 97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