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군 통합은 졸속행정"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시군 통합과 관련해 내년 선거 일정에 맞춘 강제적이고도 타율적이며,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자율적 시군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 통합과 타율 통합’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당초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현저히 높으면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찬성 의견이 50% 넘으면 추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으면 추진’,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하면 주민투표없이 통합’ 등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부분<본보 10월 30일자>도 언급하며 정부의 통합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구리와 남양주의 통합 과정에서 행안부가 찬성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인위적인 강제 통합은 통합 시군 간 갈등 등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제적이고 타율적인 통합이나 여론 꿰맞추기를 통한 졸속 통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