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자치법규 부패 유발요인 사전차단

수원시는 부패 유발요인을 미리 차단하고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지침(안)을 제정,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일 시에 따르면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 241개, 규칙 135개, 훈령 49개, 예규 21개 등 모두 446개를 검토해 부패를 유발할 요인이 있는 법규 등 규정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부패영향평가 지침(안)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각 부서의 자치법규 등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인가, 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한다. 시는 업무유형에 따른 모형별 점검표를 마련해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규 등에 대해서는 입안부서에 개선 의견을 통보, 부패유발 요인을 미리 제거할 방침이다.

시는 기준(안)을 제정해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집행과정의 투명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