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유지…대법 확정 시 2028 총선 출마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삭제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위원장이 게시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이 위원장 측은 해당 게시물이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적 의도에서 작성됐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직후 삭제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위원장은 약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을 검증해 온 자신이 정작 잘못된 정보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온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판결에 대해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위원장의 벌금 300만 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28년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수원정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접전을 벌였으나 낙선했다. 이후 수원정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수원정은 여야 모두 경쟁력 있는 후보 확보가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차기 총선 후보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 위원장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