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계약실적 증명' 수수료 폐지

수원시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실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에서 계약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납부 문제로 인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계약실적 증명 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원시의 계약실적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간 500여명이 증명 발급을 위해 수원시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규정 돼있는 계약실적 증명서 수수료규정을 폐지할 것을 해당부서에 개선 공고했다.

향후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수수료가 폐지되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 실적 증명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 불편을 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