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채인석 화성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선거 때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채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3월1일이 되어야만 객원교수 지위를 갖게됨에도 13일 전에 블로그, 출간 4일 전에 저서 현직란 또는 경력란에 '객원교수'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내용이 선거법이 금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해 형량을 정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채 시장의 당선무효 여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 등 향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됐다. 다만, 사실상 무죄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감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채 시장은 6·2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 자신이 모 대학 객원 또는 겸임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에 이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라고 표기한 혐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0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은 '연구교수'라고 기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각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한편 채 시장은 대법원 재판이 열린 9일 하루 휴가를 내고 외부인과 연락을 끊고 칩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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