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 펑크낸 1500억 납부 불투명”

화성시의 하반기 재정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LH공사의 지역협력개발기금 1500억원의 납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전 열린 화성시의회(의장 김경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미)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LH공사가 미납한 지역협력개발기금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재일 행정자치위 간사는 LH공사가 화성시에 납부할 지역협력개발기금 1500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신승우 기획예산담당관은 “LH공사의 지역협력개발기금 납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현재까지 확고하게 결정된 사항 없어 ‘된다, 안 된다’라는 식의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신 담당관은 이어 “전국적으로 LH공사가 납부해야 할 지역협력개발기금이 4조원 규모인 상황에서 화성시에 이 기금을 지원하면 다른 지역(에서의 문제)도 있고 기금 지원의 근거인 동서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와 LH공사가 맺은 협약은 지자체가 우월적 위치에 있어 공신력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다”며 사실상 1500억원의 납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의에 나선 하만용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LH공사가 자금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지역협력개발기금을 왜 올해 예산에 포함시켰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승우 담당관은 “관행적으로 목적 사업을 회계에 반영할 때 당시 충분히 (지역개발협력기금) 예측이 가능해 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불찰도 일부 있다”고 시인했다.

“올해 또는 내년엔 지역협력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만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신 담당관은 “현재 추세로 보면 어려운 것 같다. 국가 정책적,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만용 의원은 “예산에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 있는데 편성한 것은 과대한 예산 아니냐”며 “이는 행정력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오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화성시 재정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신승우 담당관은 “LH공사의 지역협력개발기금 미납을 비롯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수입원(原)인 법인세 등 감소, 기초노령연금의 지방정부 부담금 가중, SOC 사업 등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많이 투입돼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정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화성시는 ▲지방세 수입 등 신규 재원 발굴 ▲지방채 발행 요청 ▲불필요한 시유지의 경우, 회계과와 협의해 매각 검토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