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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최장 200일·최대 309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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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주재로 공포안 의결…이 대통령 전자결재 거쳐 시행대장동·쌍방울 등 12개 사건 대상…‘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서 제외파견검사 수사권 부활에 법리 논란…국민의힘 “이해충돌” vs 민주 “진상규명”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 /조수정 / 뉴시스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 총리 주재로 열렸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12개 사건 수사 대상…역대 두 번째 규모 특검팀 구성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총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 전 정부 시기 주요 수사 사안들이 망라됐다. 당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이는 역대 특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 수사 180일을 합쳐 최장 200일이다.

법 시행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파견검사 수사권 부여 법리 논란…여야 정면충돌

법안 의결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리적 정당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됐으나, 이번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파견검사에게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과 지휘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헌법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의결 당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와 규탄 행진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의 이해충돌 문제와 대규모 예산·인력 투입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수사기관의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수사권 남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야당이 정쟁을 중단하고 진상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전자결재 등 최종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12개 수사 대상을 조사한다. 이 중 절반인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그래픽
[서울=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12개 수사 대상을 조사한다. 이 중 절반인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전진우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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