独家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확대"…수원시 노력 '결실'

수원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지역이 확대될 예정으로,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 3천~4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와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음대책지역 경계 개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권선구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에는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군본부가 제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존 소음대책지역이 약 1.9㎢ 확대되고, 공동주택 등을 포함해 신규 지번 약 707개소가 보상지역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약 6만3000명으로 추산됐던 보상 대상 주민도 3000~4000명 증가해 약 6만6000~6만7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기존 보상 대상 지역은 유지하면서 보상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사결과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보상지역 확대에는 수원시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지역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통해 국방부에 소음피해 보상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주요 건의 내용은 물가상승률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보상금 감액기준 폐지,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위치한 건축물의 보상 형평성 개선 등이다.

특히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보상지역을 구분하면서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부 동은 보상받고 다른 동은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기존 소음대책지역에서는 경계에 걸친 공동주택 10개 단지 109개 동 가운데 59개 동만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나머지 50개 동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원시는 국방부에 공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회단체 등도 집단민원과 서명부 제출 등을 통해 불합리한 보상 경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소음대책지역의 범위가 일부 확대되면서 기존에 제외됐던 공동주택 일부도 신규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소음 피해지역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국방부에 보상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지역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이번에 보상지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다.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수원비행장 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왔으며,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새롭게 확정되는 소음대책지역은 다음 5년 주기의 재지정 전까지 보상 기준으로 적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가 최종 고시되면 그동안 피해가 있음에도 보상받지 못했던 주민들 중 일부도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상금 현실화와 불합리한 감액기준 개선을 위한 건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