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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소유자에게 징수

Preparing the 中文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팔달구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 하고 있는 자' 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도의 계약(약정)없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영세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급 또는 민원 회신시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안내에 철저를 기해 영세업자인 임차인에게 부담금 납부가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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