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 10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13일까지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계수조정 소위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까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파행을 초래했다.
도의회는 계수위 배분에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은 소속의원 4명, 새누리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제시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 4(5)명, 새누리당 3명, 비교섭단체 1명을 주장하면서 대립했다.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갈등으로 치닫자 윤화섭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인 민주당 김주삼 의원, 새누리당 이승철 의원이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대통령선거 이후인 오는 2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개회해 28일까지 회의 기간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14일 예정된 273회 본회의 폐회에서 예산안 처리는 자동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임시회 에서도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와 도교육청은 '준예산'을 편성해 전년도 예산에 준한 법정 경비만 집행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행히 13일 오후 예결위가 개회돼 계수위 소위와 관계없이 추경예산안은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계수조정 소위가 구성되더라고 학교무상급식(도교육청 예산)160억원 증액을 비롯한 양 당간 입장이 첨예한 사안이 돌출돼 있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날 도의회 제3교섭단체를 주장하고 있는 송영주 의원을 비롯한 일부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8대의회 내내 민주통합당은 의회운영에서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하고 "대통령 후보가 제시하는 연합정부 공약 이전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의회내 소수에 대한 배려에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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