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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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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건축법 개정··· 영업신고 못할 수도"

팔달구는 지난 2011년 9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 건축물 표시변경이 '의무적' 변경으로 바뀜에 따라,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2011년 9월 30일 이전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임의사항으로 별도의 표시변경 신청없이 사용 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사용할 예정인 용도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용도를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각종 영업신고를 득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예를 들면, 기존 '소매점'에 '음식점'을 할 경우에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물 표시변경은 건물의 소유자가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와 변경되는 건축물의 현황도를 첨부해 신청하면, 관련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현황도면과 현장 합치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법할 시 건축물 현황을 변경 정리한다.

구 관계자는 "사전에 건축물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영업신고를 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영업장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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