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엉터리'…비리도 적발

화성시가 2006년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를 매입하면서 엉터리 계약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검찰에 적발 되는 등 총체적 부실행정의 전모가 드러났다.

11일 감사원과 검찰에 따르면 2006년 12월 화성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2만8484㎡를 토지주 A씨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6월 매입대금 38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타당성 용역과 투융자 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양도소득세 7억7800만원을 적게 부담하는 특혜를 받았다.

시는 또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토지주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모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지급보증(38억4500만원)을 제공하고, 매입대금조로 A씨로부터 대출채무를 인수한 후 예산이 편성된 2007년 6월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06년 12월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 평균액 38억4500만원으로 부지 매입가액을 결정했다.

당시 시는 같은 해 11월 중순경 시청 출입기자 K씨가 감정평가법인의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서를 보여주면서 부풀려진 감정평가액 38억여원을 부지매입을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원이 해당 토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감정 평가액이 21억700만원 이었으며, 결국 시는 17억370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토지매매를 알선해 준 K씨는 토지주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시는 또 매입한 부지 2만8484㎡중 2만1264㎡는 고도차가 최대 100m에 달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초 계획대로 건축물 및 시설물 건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부지를 매입한 뒤 4년 8개월이 넘도록 지난해 8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로 활용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와 재발 방지, 방치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를 벌여 출입기자 K(48)씨를 구속기소하고, 평가금액을 부풀려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농업기술센터 소장 K(59)씨와 과장 U모(59)씨를 각각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