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사업 결국 법정공방으로

미개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이 결국, 법정공방으로까지 확대됐다.

용인경전철(주)은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주)가 제출한 신청서는 지난 10일 용인시가 거부한 용인경전철 준공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내용이다.

김학필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준공확인 거부는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개통 지연으로 파산 직전까지 왔는데도 준공확인을 해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으로 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국내 개통 1호 경전철’의 향방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음 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개통 예정이던 용인경전철은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소음민원 등을 이유로 최근 준공확인을 반려함으로써 미 개통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