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축소에 비정규직 희생양 안된다'

“비정규직이 지자체 재정축소의 1차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

화성시의회 오문섭(한,마선거구)의원은 지난 10일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근 재정악화로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8개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 .

오 의원은 “경영선진화에 따른 인력감축∙재배치의 주 대상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위탁업무직 등 주로 비정규직과 하위직에 몰려 있다”며 “시가 가뜩이나 사회적 약자라 할 비정규직 등을 우선 정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선진화 작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특히 “오히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 온 계약직 등 비정규직, 하위직들이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가 기관별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통한 인력운용상의 자율성 부여, 하위직 등 고용유지 우수기관에 경영평가상 가점 부여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2차례 추경을 통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했으며 지난 8월부터 도시공사 등 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주로 인력감축안을 골자로 하는 ‘경영선진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는 경영선진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정규직과 하위직등에 대한 자연감소분에 의존하는 형식상의 선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