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공동주택에 '과태료 폭탄' 반발

안산시가 불법 공동주택건물에 대해 느닷없이 대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건물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며 말썽을 빚고 있다.

안산지역 공동주택 소유주 70여명은 지난 4일 안산시청을 방문, "안산시가 2007년 이전까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 온상을 키워 놓고 최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안산시는 지난 9월 관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불법 증축한 건축물 208건을 적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했다. 시가 올해 말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은 상록구 12억9000만원, 단원구 11억8500만원 등 총 24억7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은 "2007년 이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60%로 낮춰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는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삭제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하면 관련법 개정을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또 "이런 문제를 키워놓고도 최근에는 이행강제금을 집중 부과하면서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물 매매는 물론 은행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요구까지 받고 있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가주택건물과 주택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전면 취소 ▲부동산 압류 해지 ▲상가주택과 주택에 설치돼 있는 베란다에 지붕 설치 허용 ▲불법건축물 등재 삭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