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역소리 들어야"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19일 화성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LH공사의 화성 지역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그러나 LH공사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 등에 대한 제시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밝혀 알맹이 없는 간담회였다는 지적이다.

● LH공사, “하루 이자만 80억원 넘어, ‘先재무 後사업’”

19일 오전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전병헌 정책위 의장, 김진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한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이지송 LH공사 사장과 공사 관계자, 채인석 화성시장과 김경오 의장 등 화성시의원, 장안비봉태안3지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공사 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LH공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 화성시를 처음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서민 주거 안정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LH공사가 자금난에 부딪히면서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이 중대한 국면 맞고 있다”며 “공사의 문제를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황보고에 나선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죄인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택지, 주택 등 미분양이 증가해 해약이 늘어나 내부적인 자금회수가 어려운데다 외부 자금 조달도 금융권의 신규 대출이 막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해 ‘선(先)재무 후(後)사업 원칙(자금 문제 해결 후 사업 추진)으로 나가겠다”며 “다만 사업 조정이 무리한 사업 중단이나 취소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단편적인 개발보단 종합개발로 가야” 제안

이어 진행된 의견 청취에선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사업의 지연과 표류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화성 지역 근로자의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해 달라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김진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화성 지역에 있는 11곳의 LH공사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보단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 후 교육 등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공사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사업 축소를 하다보면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업이 취소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LH공사가 화성의 11개 지역에 걸쳐 22만7000세대 사업 추진하면서 지구별로 단편적으로 집행된다면, 도로와 교통 등 환경이 엉망진창이 돼 난개발을 재연할 것”이라며 “종합개발계약을 맺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 지방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임국철 기아자동차 노조지회장은 “공장 인근에 주거타운 못 짓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거타운이 건설돼 출퇴근에서부터 교육, 병원, 문화 등 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숙식 문제 해결은 물론 자녀의 미래에 투자(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어 조정현 장안지구 추진위원장은 “장안지역은 수백개의 중소기업과 기아자동차 공장이 입주해 연간 300억원을 출퇴근비용으로 길에 뿌리고 있다”며 “환지 혼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택지지구 지정 이후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비봉지구)는 의견과 13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태안3지구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의견도 이어졌다.

● LH공사, “검토하겠다,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 답변만

LH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 재조정과 지연에 대한 의견에 대해 LH공사 측은 “제안한 의견에 대해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만 강조했다.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김진표 위원장이 제안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태안3지구 문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비봉지구는 수요와 공급 문제를 따져서 주민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이 사장은 밝혔다.

장안비봉 지구와 관련해선 환지와 혼용한 방식을 제안한 것에 대해 ‘좋은 안’이라며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때문에 간담회 현장에선 화성 지역 내 LH공사의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대책 제시없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견 청취가 끝난 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채인석 화성시장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화성시를 맨먼저 찾아왔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 지역에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9개에 이르고, 특히 장안․비봉지구와 태안3지구는 주민들의 경제파탄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현장방문이 해당 사업의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