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정위기 극복에 최선”

지난 7월 출범한 6대 화성시의회(의장 김경오)는 임기 시작부터 고민에 빠졌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심사 등에 나선다는 각오지만 1700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 결손과 이에 따른 2회 추경예산에서의 600억원 삭감이라는 난제부터 떠안게 됐다. 시 예산 결손으로 인한 재정 위기, LH 공사의 지역협력개발기금 미납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 전개를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서고 있다. 김경오 화성시의회 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 이번 6대 시의회가 화성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중대한 고비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시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죄스럽다”는 김 의장은 시 재정의 위기를 있게 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편집자 주>

▲ 그동안 선심성, 홍보성 예산이 필요했던 건지,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벌려놓은 사업이나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업 등을 보면서 이번 6대 시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의회 들어오자마자 처음 보고받은 게 2차 추경예산에서 시 재정의 1700억 결손, 그리고 6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멍할 정도였다.

화성 경기타운 같은 부분에서 우리 시의 재정 상태에서 본다면 거의 3000억원 규모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는 너무 빠른 추진계획이 아니었는지 생각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도 시 재정에 맞지 않는 지출이 아닌가 판단된다.

또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태안3지구와 장안지구는 꼭 해야 할 사업이다. 반면, 화성 종합경기타운은 의문이 가는 것은 시 예산만으로 가는 부분이다. 정부나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던 건지 의문스럽다. 오는 9월 정례회 때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전임 시장 시설 사업을 기획하거나 고위직에 있던 공직자들이 강하게 진언했다면 전 시장이 이를 추진했겠는가?

추경예산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돼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시 예산 전반적으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6대 시의원들도 본인과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다. 2010년을 5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1700억을 감액해야 하는 지자체가 있을까 반문하고 싶다. 이 모든 게 6대 시의원들은 물론 시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의 짐으로 남아있다.

- 임기 한 달과 첫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소감은?

▲ 업무 보고하는 부서마다 삭감을 얘기했다. 채인석 화성 시장도 사죄를 했고, 우리 시의회도 시민에게 사과를 드렸다.

굉장히 아쉬운 것은 여기까지 오는 데 전 시장과 함께 각종 사업을 기획한 집행부는 그대로 있다. 과거에 여러 사업을 기획했던 집행부에 대한 채인석 시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부터 시의원이 바뀐 것은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 의장과의 인터뷰가 진행됐던 7월 28일의 다음날인 29일 화성시의회 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혜명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위기는 무책임한 예산 계획과 운영에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 6대 시의원을 보면 전부 초선인데?

▲ 6대 화성시의회에 입성한 의원들 가운데 전문가가 많다. 교육, 행정, 환경, 농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포진돼 있어 이번 6대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 동수(同數)인데, 정당 간 협력 관계는 어떻게?

▲ 우리도 원 구성까지 쉽지는 않았다. 7월 2일 아침까지 원 구성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각 당 시의원 대표들이 원만하게 해결해 줘서 다른 의회보다 화성시의회가 원구성이 잘 됐다.

또, 의원들이 지역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의회 밖에서 염려하는 시각보다는 소통도 잘 되고 문제가 덜 할 것이다.

의원들이 화합하고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장의 의무이기도 하고 각자 능력도 있어 시의회 운영이 잘 될 것 같다.

- 6대 시의회에선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 시민을 대표하는 각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도록 하겠다. 화성 전체로 보면 난개발을 막겠다. 선심성 행사도 줄여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해안, 농업, 도시 등 화성시 권역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해 발전의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도로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과 같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도로 건설 같은 것을 좀 늦추더라도 복지 분야에서 이 분들에게 힘이 돼줘야 한다.

- 화성, 수원, 오산 통합에 대해?

▲ 화성을 동부, 서부, 남부 권역으로 나눠 본다면 동부가 수원권 문화가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있고 서부나 남부는 상대적으로 반대가 많을 것으로 본다.

무조건적인 통합 논의는 이른 감이 있다. 무조건적인 추진보단 통합시청 위치 등을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다.

정조대왕 능행차 같은 것도 용주사, 융건릉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세계적인 문화로 만들겠다는 부분은 적극 찬성하는데 이곳(화성시)이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화성 등 낙후된 지역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의 계획안이 우선 나와야 한다.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서부터 통합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연화장 이용도 수원 시민의 이용료 부담에 준하는 정도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

통합은 간단한 것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이를 위한 사전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 시민에게 한 말씀.

▲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게 죄스럽지만, 현실인 만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간의 선심성 행정 등으로 이행하지 못할 예산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6대 시의원들은 이런 것을 꼼꼼하게 파헤쳐서 깨끗하고 튼튼한 화성시를 위한 초석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