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철규 도시계획국장 : 망포동 358번지 일대 영통지구 교통공원부터 용인 서천 택지개발지구까지는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압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다.
마젤란아파트, 주공 뜨란채아파트와 벽산블루밍 사이에 3개의 고압 송전탑과 송전탑을 잇는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다.
(주)알디엠이라는 회사로부터 송전탑이 있는 토지에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안서가 시에 제출된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예정부지에 있는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제거하고 기존의 지상 송전탑 구조를 지중화 송전 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시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주)알디엠은 아파트 예정지에 있는 송전탑을 이전하기 위해 약 380억원의 공사비를 부담, 현재 약 1.088㎞의 지중화 공사를 완료한 다음 한전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근거로 한국전력은 지중화 공사기간인 약 1년 6개월 동안 기존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기능을 대체할 임시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설치를 승인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이행증권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법률적 수단이 없다 보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지중화공사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과 주택 부서로 이원화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중화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한국전력공사가 당사자 간에 체결한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시와 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시는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었으며 한전의 승인을 규제할 길이 없다. 이 때문에 지중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사업시행자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 완료 전까지 아파트 준공검사 승인을 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용검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건설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아파트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민원이 있어도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지중화공사가 현재 45% 정도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되는 임광그대가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에는 지중화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이대영 의원 : 분당선 방죽역 지상 출입구를 6개에서 8개로 늘려 건설하는 방안은?
그동안 시는 방죽역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해 2007년부터 사업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사업비 증가로 출입구 추가설치는 어렵다는 게 공단의 의견이다.
시는 향후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출입구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 강장봉 의원(도시건설위) :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인근 천일 천천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방안은?
▲ 예창근 부시장 : 시는 천천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민원사항인 학생 통학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06년 12월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민원 발생 지역에 철도횡단 육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같은 위치에 경전철 정류장이 계획돼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철도횡단 육교 설치는 막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육교 설치를 가정하더라도 경전철의 기본계획, 시설의 최종 위치, 규모 등 경전철에 대한 세부사항 확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경전철 사업의 세부실시 계획이 완료되면 경전철의 노반공사에 앞서 정거장 건설과 연계한 육교를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예창근 부시장 : 파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을 요청한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도로 출입구에 있는 삼익지하보도가 저촉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버스 등 차량의 진·출입 시 안전성과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 등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됐다.
파장초등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등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이외에 정자초등학교 뒤편 어린이 공원 통학로 개설과 관련해선 학교 측과 협의해 통학로 개설이 적극 검토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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