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발전기금 3년간 '잘못 운용'

경기도가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어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장경순 의원(한나라당, 안양 1)은 17일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 심의에서 도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3년간 위반해 왔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6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 운용 수립 및 운영에 관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도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다"며 "도는 지난 3년 동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며 상위법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를 일찍 개정했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적법하게 기금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