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자율권보장해달라"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5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조직개편의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는 물론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 등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만남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을 비롯해 성남, 청주, 전주 등 전국 12개 시의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30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조직 및 인력 감축 방안과 관련,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방행정조직개편 대신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지자체로 위임된 사무 60개 법률 , 80개 사무 가운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책정(자치단체 정원기준규정) 등 58개 법률에 규정된 71개 사무에 대해 위임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 대국·대과체제 도입 등 일방적 조직개편 지침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대민서비스의 질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