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과징금 전액 기초지자체로 귀속해달라"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기초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액 귀속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용인과 의왕, 평택과 오산 등 5개 지자체 단체장은 지난 25일 오산시청에서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 올해 1차 정례회를 가졌다.

안건 토의에서 수원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와 징수 업무를 일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징수한 과징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광역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서 시장은 “식품 위생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협의회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전액을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는 2차 정례회 개최 장소를 용인시로 확정하고 추후 세부적인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기초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액 귀속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용인과 의왕, 평택과 오산 등 5개 지자체 단체장은 지난 25일 오산시청에서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 올해 1차 정례회를 가졌다.

안건 토의에서 수원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와 징수 업무를 일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징수한 과징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광역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서 시장은 “식품 위생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협의회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전액을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는 2차 정례회 개최 장소를 용인시로 확정하고 추후 세부적인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