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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

Preparing the 中文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28일 자신의 SNS에 밝혀...당위성과 취지 알린 뒤 의견 구하고 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재정지원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글을 올려 이같은 정책 방향을 알림과 동시에 재정지원의 당위성과 취지, 그리고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도내 일부 시.군들이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보다 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시민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면 시민부담 늘어난다며 허위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세결정권이 전무한 시.군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군들이 겪는 고통과 지역경제 몰락을 막기 위해 오로지 이미 정해진 예산을 쥐어짜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마련해야 하므로 너무 힘든 것을 잘 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중이다.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재정지원 내용을 전했다.

이 지사는 또 "시.군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며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바란다"고 맺었다.

이에 이 지사의 SNS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300여 개가 넘는 여러 의견을 담은 댓글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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