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세우는 秋…곤혹스러운 수원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군공항 이전, 경기남부광역철도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경기도의 중재와 대정부 협력이 절실한 수원시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지원은 물론 경기도의 지정 신청, 관계 지자체 간 조정, 대정부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의 후보지 선정부터 풀어야 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인 만큼 도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역시 경기도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으로 파악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도 및 4개 시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시가 개발 구상과 지정 준비를 하더라도 도가 산업통상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며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도가 정부와 협의하고 지역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추 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검찰개혁 등을 놓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도 추 지사의 지방선거 컨설팅 계약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이어왔다.

시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먼저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외부 갈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향후 5년간 사업 추진 동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차기 계획까지 사업이 중단돼 지역 성장 기회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역시 정치적 사안에 따른 지연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을 방문해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명확한 결단과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