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 ‘교권보호전담관’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제도는 옳지만 절차는 미흡”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해온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쥐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17일 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담당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다.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 교권보호전담관의 직군별 세부 역할 분담 및 현장 투입 매뉴얼 마련 △ 교권보호전담관의 권한과 신분 보호 장치 명문화 △ 교권보호국 중장기 로드맵 제출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출범시킨 것에 대해 "교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제도가 빠르게 출범한 만큼 운영 절차가 함께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전담관 인력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로 투입되는지, 직군별 역할은 어떻게 나뉘는지, 기존 학교장의 권한과는 어떻게 조율되는지에 대한 행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명단과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선발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교권보호전담관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민원 대응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사례를 들었다.

해당 상임위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1)도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 추진 과정에 드러난 주먹구구식 행정과 의회 무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엄 부위원장은 “제대로 된 매뉴얼과 제도 정비는 뒷전인 채 전광석화처럼 전담관을 선발·배치하며 저돌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질주하다가, 이제야 와서 의회에 수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의견 차이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그릇된 의회 인식과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조직을 만든 뒤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사업을 승인해 주는 거수기가 아니며, 도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엄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강조하는 ‘벽깨기’가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의 벽을 허무는 뜻이라면 찬성하지만, 상임위를 패싱하고 건너뛰는 방식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반면교사 삼아 독선과 조급함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책임행정의 길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