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예산사태·보육대란 새 국면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면한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28일 임시회에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편성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예산안의 경우 예결위를 통과한 원안을 상정해 28일 함께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성명을 내 "진정으로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반드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남경필 지사도 긴급회의를 열어 31개 시·군에 이날 중으로 준예산으로 편성한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교부하기로 결정, 야당과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경기도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양상이지만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 해결의 묘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대표단 관계자는 "야당 반대로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유치원만이라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이럴 경우 도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예산이 반영된 더불어민주당의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받는 대신, 야당도 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수용하라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도교육청 수정예산안과 도청 예산안(원안)을 28일 임시회에서 단독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와 도교육청의 준예산 사태가 종식되고 수개월동안 유치원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8일 도청 예산안 원안이 통과되더라도 25일 도가 집행한 준예산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된 셈이라 어린이집 문제도 2개월 동안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당초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다가 되살려 허송세월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아보육이 국가책임이라는 점을 도민에게 알린 만큼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