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상징' 이기우, 경기도의 성남시 재의요구 '공개 비판'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가 철회되어야 한다며 도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부지사는 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는 강제조항이 아니다"며 "도의 재의요구 지시는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 정책인 '연정(聯政)'의 상징인 이 부지사가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부지사는 "도의 재의 요구 지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성남시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되레 상황을 악화시킬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의요구는 경기도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임의조항"이라며 "도가 상생해야 할 시군의 복지사업에 대해 임의로 간섭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에 관한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의 재의요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