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세 전년 이월체납액 정리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액광역기동반 운영으로 부동산공매, 금융재산 조회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2월 10일 현재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33.2%인 2천535억원을 거둬들였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공평과세를 실현,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여주군 일성콘도에서 도 및 시.군 체납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서는 체납발생을 사전방지하고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추진한 시책 중 우수사례인 안산시의 '자동차 공매프로그램 개발활용'등 3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발표된 사례는 도내 시·군에서 공유키로 하고 국세 체납관리와 압류부동산 권리분석 및 최근 지방세 체납액 관련 대법원판례 및 심사청구서 해설 등의 발표도 있었다.

또한 도 세정과장이 올해 세정운영방향과 효율적인 체납관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도는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속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희망해 하반기에도 미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