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미부담 법정경비 해소 최우선

경기도가 미부담 법정경비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도는 5일 발표된 '경기연정 합의문'에 명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시군의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와 함께 가칭 '경기도 재정전략 회의'를 신설하고 '경기연정 예산가계부'를 만드는 등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바 있다.

이번 방침으로 민선4~5기 동안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던 과거 미전출 법정경비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고,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군의 재정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14년 당초 예산 수립 당시 부담하지 않은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1,150억 원과 법정경비 해소를 위해 모든 가용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도교육청 및 시군 미전출 법정경비와 올해 하반기 추가세입에 따른 법정경비 등 총 1조 1,800억 원 가운데 1회 추경 시 7000억 원을 전출(교육청 3400억, 시군 3100억, 상생기금 500억)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1300억 원과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미부담한 3500억 원 등 총 4800억워은 2015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