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허가 불합리한 법적용 개선

용인시는 인·허가 복합민원 관련법 심의를 담당하는 '실무종합심의회(복합민원 열린마당)'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유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무종합심의회에 상정되는 복합민원 인·허가 심의 안건 중 불가 또는 조건가 처리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 때 유권해석 적용과 불합리하고 과다한 조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실무종합지원팀에서 심의·관리하는 주요민원 6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도 제작했다. 담당 직원의 보직이 변경돼도 협의 의견에 대한 일관성 유지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안 및 심사기준을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