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 공감대 형성

여야가 10일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일제히 제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부채의 원인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각 기관의 사업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무리한 사업추진·방만경영에 대한 이면합의 배임에 대해 노조와 경영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김현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공운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약속했듯이 노동계 대표를 공운위원으로 조속히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의원은 또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며 "국민을 대표해 공공기관 관련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공공기관 개혁의 중심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기중 부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공기업 개혁의 1차적인 조건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전면적 개편, 낙하산 인사 근절, 방만경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규명 선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