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추진사업 포기말고 이행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 추진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을 지난 2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LH공사의 사업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23일 LH측은 성남시 재개발 2단계 사업을 포기한다는 통보와 함께 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에 따르면 현재 LH공사가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 주택재개발 등 총 101개로 이 가운데 16개 지역에서 보상 및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환경위는 “지난 6월 말 기준 LH의 부채는 118조원에 달하고 향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고질적 악성부채를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LH공사의 사업포기 및 재검토 발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기업 또는 기관들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수년간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민피해를 방관하는 LH의 행동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LH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능력없는 LH의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