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 예산 감액, 철회해야”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 영통)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총생산(GDP) 6% 교육 재정 확보 공약과는 반대로 내년도 교육예산은 1.2% 감액됐다며 공약 이행 의지가 있냐고 질타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과 함께 고등교육재정 획기적 확충, 등록금상한제 도입, 학자금 대출 이자 차액 보전예산 확보와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요 분야별 총지출은 2.5% 증가됐음에도 교육 분야만 2000년 이후 처음으로(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외) 1.2%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모두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는 5.5%로, OECD 국가의 학자금 대출 이자(3% 이내)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도입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와 함께, 이자 차액 보전예산 확보를 위해 3% 이하로 이자를 줄여 대학생 취업 후(상환기) 파산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이 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명칭을 변경시키고 협력 사업 기구로 개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