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복원 내년 국고보조금 대폭 늘듯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기간이 미뤄지거나 장기간 표류했던 수원화성 복원사업이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국가가 시행하는 분당선 연장 등 광역철도사업은 올해보다 국비가 줄어들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수원화성 복원정비사업과 분당선 연장 등 광역철도 사업이 도의 핵심관리대상으로 지정, 국고보조금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 등의 내용을 담은 '09년 국고보조금 확보대책'을 27일 발표했다.

09년 국고보조금 확보대책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금 3조5천238억원(409건)을 확보, 올 예산에서 확보한 2조9천472억원(388건) 보다 19.6%(5천766억원)늘릴 방침이다. 도는 평택개발 지원사업(1천387억원)과 수원화성 복원정비사업(100억원) 등 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24개 사업 총 6천580억원을 핵심관리대상으로 정해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핵심관리대상에 수원연화장 인근 이의동으로 이전하는 수원시 재활용시설 확충에 29억원, 태안읍 진안리 국도 1호선에서 영통구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진안∼신리(4.9㎞)'간 왕복 4∼10차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69억원을 들여 완전히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원~인천간 43.9km(총 사업비 9천127억원)를 연결하는 수인선은 내년 국고보조금이 450억원으로 올해 확보한 528억원보다 78억원 줄었다. 또 오리~수원(19.5km)간 분당선 연장사업(총 사업비 1조1천92억원)은 올해 확보한 국비 1천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앞으로 투입해야 할 사업비만 7천851억원에 달한다.

성남 정자~수원 광교를 연결(12.7㎞, 복선전철, 정거장 6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하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 사업비 1조1천345억원 추정)으로 추진한다. 2015년 완공 목표다.

도는 광역철도 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보가 시급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 등과도 공조체계를 유지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매주 실·국별 대응실적 보고회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를 수시로 방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올 국비 예산으로 4조153억원을 신청해 73%인 2조9472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수원시가 도에 제출한 내년 예산 국보보조금은 수원천 복개구간 15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고등동 등 3곳) 89억원 등 일반회계 3천332억1천700만원(198건)과 하수관거정비사업 110억원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737억3천600만원(17건) 등 총 215건 4천69억5천300만원이다. 이는 올 예산 2천219억원(201건)보다 46%(1천849억여원)늘어 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