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살림능력 ‘GOOD’

수원시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1조6천700억원 규모로 2005년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39만3천588원, 1인당 채무액은 16만원이다.

예산집행의 건전성이 높고 예산관리의 효율성과 관리능력이 우수하나 새로운 세외수입원발굴 등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립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세입규모 타 지자체 평균 2.5배… 세출도 급증

수원시가 지난달 말 2007 지방재정자료를 공시했다. 2006년 세입규모는 1조6천700억원 규모다. 이는 2005년 1조6천481억원에 비해 219억원, 1.3% 늘어난 규모다. 기초지자체 평균 6천641억원 규모의 2.5배에 이른다.

수원시의 세입결산액은 2002년 1조3천895억원을 기준으로 2003년 1조5천625억원, 2004년 1조7천493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내수 등 지역경기 부진으로 1조6천481억원으로 감소했다. 2006년 들어 유가인상 등에 따른 주행세 증가 등으로 다시 소폭 증가한 것이다.
세출규모는 1조2천13억원으로 2005년 1조1천744억원에 비해 2.2%, 269억원 늘었다.

세출액은 2002년 7천900억원, 2003년 8천459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4년 1조1천215억원으로 처음 1조원 시대를 열면서 급증했다. 이어 2005년 1조1천744억원 2006년 1조2천13억원으로 증가세다.

● 채무액도 해마다 증가, 시민 1인당 16만원

지난해 채무액은 일반회계 2천864억원, 특별회계 187억원 등 모두 3천52억원에 이른다.

2002년 1천244억원을 기준으로 2003년은 1천177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2004년 들어 2천243억원으로 90.5%나 급증했다. 이어 2005년 2천924억원, 2006년 3천52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같은 채무액 증가는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등 대규모 도로건설사업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도비 상환액 1천387억원이 포함돼 있어 순수 시비부담의 실질 채무액은 1천665억원으로 시민 1인당 16만원 꼴이다.

● 기금 14종류 702억원 운용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기금은 모두 14종류 702억원에 이른다.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 292억원,재난관리기금 144억원, 노인복지기금 54억원, 여성발전기금 40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 38억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크다.

이같은 기금은 2002년 546억원서 2003년 584억원, 2004년 632억원, 2005년 684억원, 2006년 702억원으로 늘고 있다.

● 예산편성 효율성·관리능력은 우수, 재정투명성 높이기 미흡

행자부 재정분석진단결과 체납지방세의 징수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당초예산과 최종 예산과의 괴리가 적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예산관리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세외수입원 발굴 등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립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재정공개로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