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민주유공자법…이강일 "투표 안 했으니 반대 아니란 건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가족을 국가가 예우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12월 16대 국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6년 만이다. 표결 결과 재석 178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민주화운동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국가보훈부는 예상 등록 대상자를 635명으로 추산한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는다. 기념·추모 사업과 관련 시설물 설치 근거도 담겼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해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올해 3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20일 이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은 표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26년이 걸렸습니다"라며 "어제의 정무위에서도 국힘 퇴장 속에 가결되었고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국힘 퇴장 속에 가결되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논의도 참여하지 않고 대안도 안 내고 말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투표하지 않았으니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라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꼬집은 뒤 "26년을 질질 끌기만 했으면서 또 구차하게 더 논의하자고 한다. 그래서 그냥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진보 진영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연 전 의원(진보당)은 소셜미디어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날 본청 앞에 선 열사의 부모님들께는 면목이 없지만,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한 약속을 제도화하는 뜻깊은 한걸음"이라며 "열사들의 희생 없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음을 잊지 않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환호했다.




Đang tải bình luậ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