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경기도,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029명 공개…재산압류 조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이다.
도가 18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537억 원)이다.
도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 법인 111곳(354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해 2,488명으로부터 총 29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체납액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551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62명(16.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59명(11.4%), 1억 원 이상 357명(8.9%) 순이다.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으로 취득세 등 16억 원을 체납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사우5A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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