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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대표 김민석] 김민석 손에 '부도 해법' 달렸다… 추미애 어떻게 돌파하나

전대 막판 정청래 지원 … 김민석 손내밀었지만 무반응‘부도’ 해법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 정부·국회 협조 필수"정치적 선택은 추미애 개인몫, 재정문제는 1420만 도민 몫"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선출되면서 전당대회 막판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당대회 막판 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인 추 지사의 가세가 막판 판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추 지사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추 지사가 제기한 경기도 재정 문제에 호응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도 힘을 실었다. 경쟁 후보를 지지한 추 지사의 핵심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셈이다.

그러나 추 지사는 반응하지 않았고, 전당대회 결과는 김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추 지사가 취임 이후 핵심 과제로 꺼낸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은 새 여당 지도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규정했다가 최근 이대로면 부도라고 한발 물러섰다(816일 보도 부도다음이 주의위기? 부도' 기준 헤매는 경기도). 다만 추 지사가 재정구조 개편 방안으로 내놓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지방세법 등 법률 개정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결국 부도라는 강한 진단을 내놓은 추 지사가 재정구조를 실제로 바꾸려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던 김 대표가 이끄는 집권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것은 추 지사의 정치적 선택이지만 경기도 재정은 1420만 도민의 문제라며 김 대표가 먼저 손을 내민 상황에서도 정 후보에게 힘을 실었던 만큼 이제는 추 지사가 새 지도부와의 관계를 풀고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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