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김민석 대표에 국비 지원·지방의회법 제정 요청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도의회에서는 안광률 더민주 대표의원(시흥1)이 남 의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철도지하화 등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남 의장은 환영사에서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며 민생을 지키는 일과 미래 투자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는 만큼 중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분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라며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남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남 의장은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