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농업센터 보조금 관리 '엉터리' 감사에 적발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정부 보조금으로 건축된 농산물 가공사업장이 담보대출을 받았는데도 전혀 사실을 모르는 등 보조금 관리를 엉터리로 해오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시에 따르면 2012년 A씨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시설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포함해 1억원을 들여 화성시 팔탄면에 농산물가공 사업장을 건축한 뒤,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업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5200만원을 대출 받았다가 해지 한 뒤, 올 1월 또다시 담보대출 3억원을 받았다.

관련법에는 보조금 사업자는 건축물 준공후 10년 동안 기관부서 승인 없이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 기관은 이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시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기술센터는 또 2012년 10월 B단체에 보조금 1억원을 지원해 화성햇살드리 축제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일 4개월 전에 발주한 축제관련 용역사업에 대해 기관장 승인 없이 보조금 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담당관은 보조금 사업장의 담보대출 해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업무 관계자를 인사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