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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교육 · 교육복지 관련 중점 확인"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안 샅샅이 심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우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교육청의 2012년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2013년 본예산에 대해 세밀한 심사를 벌였다.

최우규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며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경기혁신교육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정책 사업들과 비새는 교실, 화장실 보수 등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질과 교육복지가 소홀한지를 중점 확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 예산안 주요 심사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예산을 올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적기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학생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 시기를 적기에 맞추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변인실 홍보예산에 대해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라도 홍보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그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감사관실예산 심의에서 "회계분야 상시감사 체제를 위한 ICT감시스템은 사실상 입력단계에서 잘못되면 아무것도 지적해낼 수 없고, 고의적 또는 잘못 입력하면 어떤 것도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며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총무과의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과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참여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접목할 수 있는 해외연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위원장은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지역을 보면 혁신초등학교, 혁신중학교는 있는데 혁신고등학교는 없다며 혁신고등학교를 만들어 혁신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혁신교육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학교설립시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작은 학교운동장 문제,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대한 논란 및 대책, 교육환경개선비 감소한 사유,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등에 대해 집중 질의 했다.

한편, 최위원장은 또 4일 부터 시작된 경기도청에 대한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할 것이며, 계속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여부 확인과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 감액의 적정성 등 을 집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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