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부지활용, 지자체에 맡겨야"
이사 가는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 활용방안을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존 부지를 사용할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배제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원마련과 매각 용이성을 위해 상당 면적의 공공기관 종전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관할 시군이 주거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R&D시설을 선호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지역에서 새로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면적 규모가 기존보다 각각 73%, 76% 증가하고 매각비용보다 37% 높은 비용을 투입하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법상 대학 공장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과 공시지가 매각, 임대, 부지교환 등 매각 방식의 다양화 방안 그리고 종전부지의 경우 관할 시․군이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 허용과 국유지와 토지 맞교환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기본적으로 종전부지 활용은 남는 종전부동산의 관할 시군이 해당 지역의 합목적성에 따라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관할 시․군의 협력 하에 공동결의문 및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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