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 예산 '당겨쓰기' 제동

화성시가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당겨쓰기'방식을 통해 활용하려던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하고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1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9400여억원 규모의 '2011년 예산안' 승인요청에 대해 참석 시의원 16명 중 13명의 반대로 '승인 보류' 결정했다.

박혜명(민주노동당)의원은 "집행부가 시의회의 논의와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내년예산 당겨쓰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법적 절차의 위반"이라며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을 전제하지 않는 예산안의 승인보류 요청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집행부가 2010년도 예산안 부족분(545억원)을 2011년 예산안에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총칙에 '당겨쓰기 충당금 545억원'을 포함시켰다"며 "집행부의 과도한 팽창예산, 회계질서문란, 기타 위법행위 등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보류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 또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예산안을 재상정받아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