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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드는 돈 교육청이 부담해라"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못마땅한 김지사 '비용 떠넘기기'"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나" 부동의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포함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들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가 “부잣집 학생에게까지 공짜 밥을 줄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5~6학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11~12월까지 42억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총 14조483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는 다른 예산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나 무상급식 지원만큼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 형편과 법적 근거가 그 이유였다.

김문수 지사는 본회의 중 “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또한 도의 가용재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지방자치법 127조3항에 어긋나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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