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살리기와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평가에서 경기도가 꼴찌를 기록하고 도 행정은 뒷북에 늑장까지 부려 도민들만 ‘죽을 맛’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자체의 1분기 경제살리기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도는 가장 낮은 ‘다’등급을 받아 16개 시도 중 서울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행안부가 평가단을 구성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8개시책과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시책을 평가한 결과 두 분야 모두 ‘다’ 등급을 받아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4분기 동안의 경기지역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실업률이 4.3%로 전국수준 3.8%를 크게 앞질렀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만 4만4천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률도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또 16개시도 대상으로 실시된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연구조사에서도 100점 만점에 51.22점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연구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는 전국 평균 점수 57.14점 보다 한참 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지원시스템 등을 시도별로 비교 평가한 결과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지만 경기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평가 방법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 됐다며 평가 기준이 저소득층 수급장애인이 아닌 전체 장애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장애인이 적은 경기도가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이러한 평가는 매년 실시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평가기준을 문제 삼는 것은 뒷북치는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결과만 탓하지 말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일침을 놨다.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도 경기도는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을 샀다.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국비지원인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난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서울 경기 강원 제주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7일 16개시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내용을 설명한 뒤 도와 시에서 관할시군에 공문을 발송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1일에는 행안부에서, 13일은 국가기록원에서 각각 관련 내용 지침을 별도로 16개 시도에 다시 한번 하달한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사업 설명회 전날인 18일 오후 3시 현재 이와 관련된 공문을 받지 못했으며 용인시의 경우 18일 오후 1시 23분에, 화성시는 오후 1시 30분에 공문을 각각 받았다.
이와 관련 시 담당 공무원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정작 도에서는 국비사업을 관할 시군구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상급기관이라고 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시 관계자는 “하루전날 공문을 받아 다음날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설명회에 참석토록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6-70년대 군대식 문화도 아니고 너무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수원시 매교동 김모씨(54세)는 “경제 살리기와 복지, 행정력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며 “할 말이 없다. 다음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인물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경기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우만동 유모씨(46세)는“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식 때문에 속앓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도민들은 변명을 듣자고 대표를 뽑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 달라”며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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