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서울 구로 갑)은 11일 지자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위한 절차, 방법, 지원 범위 등을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 ‘2개 이상 지자체로’, 통합 대상 확대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 간 자율통합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 자치구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와 군 등 통합에 따른 특례부여 대상이 기존 보다 확대됐다.
또,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20 또는 1/30 이상의 주민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자체의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사 확인, 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추진계획 마련 등을 거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관련 기구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통합 건의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가 종료된 후 통합 지자체의 명칭, 청사의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 지자체의 부시장은 2명을 두도록 했다.
● 특별 지원 등 특례 지원과 인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지구나 지역을 우선 지정하거나, 시책사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통합이 추진될 경우 국가는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통합으로 절감되는 국가 예산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지원의 특례 조항을 명시했다.
또, 지자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자체나 특정지역에 행정이나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통합되는 종전의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행정체제 개편과 논의될 듯, 통과는 아직…”
이범래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 대상을 시와 군에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 간 자율 통합을 위해 특례부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통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시와 군 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 자치구와 자치구 간의 통합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범래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통합 지자체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재정수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6일 국회 임시회에 제출해 상임위 배정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통합 대상이 확대돼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해 지자체 통합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특례법안이 통과될지는 속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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