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학 유치 ‘첩첩규제’ 풀어야

경기도 내에 대학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선, 재정지원, 지역개발 등이 동반 수행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4년제 대학의 신설, 증설, 이전이 금지돼 있다.

경발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9조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며 "제18조 3항, 제24조가 적용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대학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 학교법인의 재원으로 분교 설치 및 캠퍼스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조항과 사립학교법 제29조 교비 회계를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발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와 고등교육법 제7조 교육재정관련 조항이 불일치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부처 간 협의 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도내에 국립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용환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서울에 있는 대학 캠퍼스의 규모와 시설로는 국제 경쟁력과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도는 산·학·연 복합단지 건설, 주택수요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장은 "법, 제도적인 제약요인, 지역 주민들의 반대, 대학의 이전 재원 마련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보다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