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구조조정 실정에 맞게 조정"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원 광역시 승격에 대해 정치적인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5일 오전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원세훈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지역의 현실의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자체 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다며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원세훈 장관은 “(인력감축은) 일방적인 축소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조직개편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 문제에 대해 원 장관은 “광역시는 정치적인 사항이 답변이 어렵다”며 “대도시 특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자체의 인력감축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구가 설치된 시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등록상 50만 이상인 시’로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4급(서기관) 이상의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행안부 장관과의 협의권을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도 이양하는 방안과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현행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