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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유발 이웃에 벌과금 부과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경기도는 층간 소음규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준칙은 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이나 위층, 이웃이 주거에 지장을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때 관리주체는 소음 유발가구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을 임대할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도는 오는 5월 24일까지 개정된 준칙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했으며, 경기넷(http:// www.gg.go.kr)을 통해 개정 준칙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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