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뉴스S 구청장 송치에 의회 외유 논란까지… 성북 자치, 어디로 가나

성북구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구설에 올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를 마치고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갔고, 성북구의회의 국외 공무출장은 외유성 논란에 휘말렸다. 두 사안의 결은 다르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한곳으로 모인다.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의회가 주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얼마나 무겁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공소시효 앞둔 수사, 중립성과 책임 가려야
구청장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와 직결된다. 지난 4월 불거진 공무원 동원 및 당원 모집 관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송치 결정을 내렸고, 취재 기자를 상대로 낸 고소 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사 기관과 공소청의 판단은 늦어질수록 의구심만 키운다. 선거 중립과 공직 기강은 자치행정의 출발점이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책임질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출장 논란에 흔들리는 의회의 견제력

구의회의 출장 논란은 견제 장치의 허점을 드러낸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일정에서 관광 성격의 방문이나 심사 절차 미흡이 지적됐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운영을 둘러싼 비판과 자제 권고까지 이어졌다.
집행부의 예산과 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정작 스스로의 출장 심의와 예산 사용에서 의심을 산다면, 누구를 상대로 견제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규정을 지켰다”는 말보다 “주민 세금을 들여 무엇을 남겼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한 공개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해법
결국 해법은 제도 작동 여부에 달려 있다. 국외출장 심의는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 시각이 개입하도록 문턱을 높여야 하고, 출장 경비와 결과물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행정과 의정 전반의 예산 집행 내역 역시 주민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며, 위법이나 부당함이 의심될 때는 주민 감사 청구 같은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막힘없이 작동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구청장 사건의 명백한 법적 매듭과 구의회의 실질적인 쇄신이 맞물릴 때, 성북구 자치도 비로소 주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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